법령 원자력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누19588 판결
[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3]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33, 1998. 5. 22., 기각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30, 1998. 5. 22., 기각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408, 1998. 2. 13., 기각
영광원자력5,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영광원자력5,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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